'주 4일 근무제' 될까?…민주당 '인기 1위 공약'에 관심 폭발 [김대영의 노무스쿨]

야당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중 '인기 1위'로 꼽힌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공약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기대한 효과를 내려면 넘어야...

2024.04.15 08:07

간병비 감면, 철도 지하화…與野 '도플갱어 공약' 통과될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내세운 주요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도심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 간병비 급여화 등 사실상 내용이 비슷한 ‘도플갱어 정책’을 밀어붙이며 경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이나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024.04.07 19:24

"실천 방안보단 내용 좋으면 그만"…포퓰리즘 空約의 반복

여러 차례 총선을 치른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공약은 실천 방안보다 좋은 내용을 앞세우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총선과 관련해 ‘쏟아지는 각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rsq...

2024.04.04 18:48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철회 … "실무적 착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했다.민주당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

2024.03.28 14:23

"비트코인 현물 ETF 왜 안 되냐" 한목소리에…금융당국 난감 [이슈리포트]

여권과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은 난감한 모양새다. 한 달 전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완강한 '불가' 입장을 밝혀왔기...

2024.02.22 16:04

민주당, '물가연동 소득세' 총선 공약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저절로 늘어나던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정상화되지만,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2024.02.12 13:48

與는 年 2%대 주담대…野는 20만원 기숙사

여야가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주거 대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지를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내 청년 정책 개발 기구인 ‘랩(LAB) 2030’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

2023.12.11 18:03

"1기 신도시 노후화…민주당이 재건축 총대 메겠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느라 주거환경 개선에 소홀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젠 거대 야당으로서 총대를 메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김병욱 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dqu...

2022.05.15 17:44

'공통 공약부터 추진'…민주당, 윤석열에 추진기구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함께 내놨던 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를 구성해 필요한 정책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뜻이다. 박 원내대표는 ...

2022.03.29 14:07

재원 추산없이…이재명 "60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넣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중위소득 30%’가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확정했다. 매년 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 복지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

2022.02.22 17:24

李측 하준경 "물가 덜 자극하게 소상공인 지원 초점"…尹측 김소영 "지출구조 효율화로 재정부담 줄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퍼주기 공약 경쟁’으로 물가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두 후보 측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 후보 측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을, 윤 후보 측은...

2022.02.18 17:44

이재명, '10대 공약'에 전국민 기본소득·4년중임제 넣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를 10대 대선 공약으로 포함해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1일 이 후보가 중앙...

2022.02.11 13:29

노무현이 없앴는데…이재명 청년 공정정책 1번에 "사시부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공약했다.이 후보는 3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3대 ...

2022.01.31 10:47

이재명, ‘주 4.5일 근무제’ 등 노동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 4.5일 근무제' 추진, 전 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노동 공약을 26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

2022.01.26 14:16

정부 계획보다 105만가구 더…이재명, 부동산 '공급 폭탄'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집값 폭등은 민주당의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전국에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경선 때 자신이 제시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보다 6...

2022.01.23 17:49

'선심성 공약' 대놓고 베끼는 이재명·윤석열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눈에 띄게 비슷해지고 있다. 한 후보가 먼저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면 이에 뒤질세라 다른 후보가 며칠 뒤 비슷한 공약으로 따라가는 식이다. 심지어 한나절 만에 ‘베끼기 공약’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추가경정예산 역시 여야 후보 모두 정부안(14조원)보다 훨씬 많은 35조원을 한목소...

2022.01.21 17:17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앞서 밝힌 ‘555 시대’(국력 5위,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00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이재...

2022.01.11 17:13

1주일 14개…이재명 '공약 물량공세'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하루 3개를 포함해 지난 한 주간 14개 공약을 쏟아냈다. 하루 두 개꼴의 ‘물량 공세’다.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을 겨냥한 세부 공약을 다양하게 개발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민원...

2022.01.09 17:36

'이낙연 공약' 받은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임기 내 삶의 질 순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신복지는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로, 당시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 이 후보의 이번 발표...

2021.12.29 15:52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은 200만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24일 공약했다. 병사 월급은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도 밝혔다.이날 이 후보는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

2021.12.24 13:48